게다가 국내경제도 부담이 많은 게,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인출 이런 것 때문에 국내유동성도 줄어들고 환율은 올라가고 이런 금융에서 오는 이런 상황도 좋지 않고 실물도 안 좋다.
국내쪽을 보면 지난 4~5년 동안 금융부채를 많이 늘여왔다. 은행대출이 늘었다는 것 중소기업도 가계도 이 말은 원리금을 갚기 위해 당장 쓸 돈에 여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짐 상황은 국내외가 다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폭이 크다. 통상적 사이클에 금융위기에서 오는 압박이 가세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최저 금리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정책이 무력하게 되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때까지는 내릴 수 있지 않나 싶다.
97년 이후를 생각해보자. 예금금리 10%이상. 그때는 작은 폭으로 기준금리를 안 움직였다. 그렇게 되면 작은 금리 변동으로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하려면 그 수준까지는 안가야 된다. 우리사정에서 유동성함정에 빠질 수 있는 수준이 얼마인가 이것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 3%는 아직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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