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국책銀, 우리銀 출자로 기업대출 유도"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우리은행에 출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중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기업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내년 예산을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를 대폭 늘린 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의 BIS 비율을 13∼14%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우리은행을 우선 검토하고 있고 다른 시중은행의 참여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 돈을 풀어도 시중은행이 금융위기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정부·여당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우선 지목된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어서 국책은행의 신규 출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BIS 비율은 은행이 대출·보증 등 위험이 있는 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건전성 지표로 최소 8%를 넘겨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과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BIS비율을 12% 이상 쌓도록 권고하고 이보다 떨어질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로 기업도산이 잇따르면서 일부 시중은행의 BIS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하향추세가 뚜렷해지자 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자제하고 기존대출을 회수하는 등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주 대륙 순방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엄격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회계기준이 은행의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은행의 소극적인 기업 대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