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공기업 인력조정 불가피"

(상보)배국환 재정부 차관 "3월 위기설, 유언비어"

- 자연퇴직·희망퇴직 등 3~5년간 인력축소
- 자연퇴직 절반은 신규인력 채용
-"일본계 은행, 자금 모두 회수해도 시장 소화 가능"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공기업 경영효율화로 인력조정은 불가피하게 수반된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추진중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10% 제고 작업은 예산, 조직, 인력 등의 효율을 10% 높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사람을 바로 자르는 것은 아니라 자연퇴직, 희망퇴직으로 3~5년간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인력 채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감안해 과도기적으로 자연퇴직의 절반은 신규인력으로 뽑아 (인력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305개 공기업의 기능과 조직 점검을 다 했다"며 "특성이 달라 인원을 늘려야 하는 기업도 있는 만큼 특성을 감안해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조직은 축소, 통폐합하고 증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인력의 재배치 등 증원을 하지 않고 조정하는 방법을 쓴다는 설명이다.

배 차관은 3월 위기설 관련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숫자를 보면 지나친 우려이고 유언비어성 위기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3월 위기설은 일본계 은행이 3월 결산을 앞두고 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것이란 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배 차관은 "내년 1분기에 일본계 은행이 회수할 금액은 11억달러밖에 없고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도 시장의 1%밖에 안된다"며 "자금을 모두 회수해도 시장은 이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또 "내년 상반기 경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등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할 것"이라며 "상반기 집행재정은 금융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살리기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SOC 예산은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며 "돈이 투입되면 일자리가 유지되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