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정부 주도 구조조정 없을 것"(상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2.08 14:30

"정부역할, 채권단 이견조율에 그쳐야… 금융공기업 구조조정 시점 아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8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며 금융공기업 역시 별도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워크아웃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채권단의 이견을 조정해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엔 기업이 이미 부실화된 상태였지만 지금은 아직 부실화된 게 아니고 유동성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이런 기업들을 정부가 일렬로 줄을 세워 구조조정 하거나 채권단이 해당기업 동의없이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당시 큰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부위원장은 또 최근 제기된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최근 금융공기업의 역할이 조금 더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당분간 구조조정보다 경영합리화에 중점을 둔다"며 “구조조정은 약간 뒤로 밀리는 상황이지만 경제상황이 좀 더 나아지는 대로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IMF등 국제기구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한 1.5~2% 정도로 전망 중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기구들이) 성장률을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금융은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좋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매입할 수 있는 규모는 재정에 달려 있다"며 "예산 등이 확보되면 차차 매입 대상을 넓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대규모로 은행이나 보험사 채권을 매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 공정자금 투입논란과 관련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수익성이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공적자금 투입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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