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질책' 농협, 정부가 손본다

농식품부 내에 '농협 개혁위 구성'-국회에 개정안 다시 제출키로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 질책' 발언을 계기로 농협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중단했던 농협 개혁 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협을 둘러싼 최근의 각종 불미스러운 사태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해 보다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민단체와 농협,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개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농협개혁위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위에서 연말까지 도출될 예정인 구체적인 농협 개혁안을 토대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가 1단계로 추진해 온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중심의 농협법 개정 작업은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회장 대표이사 추천권 인사추천원회 이양 △회장 임기 1회 연임으로 제한 △일선 조합장 비상임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정치권과 당사자인 농협 내부의 반대여론에 막혀 백지화했었다.

이에 따라 농협개혁위에서 마련될 개혁안은 백지화됐던 농협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협 개혁의 '핵심'으로 지목된 농협 회장 및 일선 조합장의 권한 축소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놓고 처음부터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마련했던 농협법 개정안을 기초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이 금융 하고 뭐 해서 돈을 몇 조씩 벌고 있는데 농협이 번 돈을 농민들에게 돌려줘라. 농협이 벌어 갖고 사고나 치고 있다"는 취지로 농협을 호되게 질책했다.

농협은 이 대통령의 질책 발언 당일 신용 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1차 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다음날인 5일 임원 24명의 일괄 사표를 받는 등 자체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 작업과는 별개로 인력 및 조직 축소를 골자로 한 농협 차원의 개혁 마스터플랜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