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 금리 인하로는 부족하다

신용기준 완화, 면세 등 필요-CNN머니

최근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 정부의 모기지금리 인하 노력이 주택 판매를 실제로 끌어올리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NN머니에 따르면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는 재무부는 모기지 금리를 5.5%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내리기 위한 방안을 준비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부는 주택 구입자에 한해 모기지 금리를 4.5% 수준으로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달 25일 6000억달러를 투입, 모기지 채권을 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량 신용등급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연 5.5% 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구매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기지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은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택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심어줄 뿐 실제 구매를 불러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케네스 로젠 UC버클리 부동산 연구센터 학장은 "문제는 금리가 아니다"라며 "잠재적 구매자들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집값과 실업률 급등으로 겁에 질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높은 대출 기준도 실제 주택 판매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은행들이 첫 할부금으로 전체 판매액의 20%를 요구하는 등 높은 신용기준을 적용하는 한 잠재적 구매자들은 주택 구입을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 판매를 실제로 촉진시키기 위해 주택 투자자들에 대한 면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M 대학 부동산 연구센터의 제임스 게인스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라며 "5년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