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대주단 가입건설사, 비밀 지켜달라"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간담회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건의

건설업계는 대주단(채권단) 협약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업체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며 해당 금융기관들이 가입 기업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신속히 지원하도록 유도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58층 마즈룸에서 열린 국회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 활성화 방안과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대책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현 금융시장은 신용경색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만기 연장 및 신규 대출 거절 등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어 건설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시 건설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매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도 한시적으로 채권양도를 허용하는 등 브리지론 보증 실행 원활화를 위해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선 가입 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철저한 비밀 유지와 주채권은행의 빠른 선별작업 및 즉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조사 면제와 함께 신규주택 구입시 2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1주택자 면제 보유 요건 완화(보유기간 3년→1년), 취·등록세 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등 금융·세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밖에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확대 계획 철회와 점진적인 최고가치낙찰제도로의 전환을 비롯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규제 개선 △지역가점제의 지역배점제 전환 △턴키·대안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존치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신속 추진 등 건설제도 관련 사항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