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최대규모 경기부양책 선언

머니투데이 홍혜영 기자 | 2008.12.07 12:16

"인프라 투자 통한 신뉴딜정책 추진하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6일(현지시간)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실업자가 34년래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3사가 파산 위기에 몰리는 등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초강력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JS)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당선인은 주간 라디오 연설에서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의 건설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신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우리는 지금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공공건물을 세우고 도로와 교량 건설,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확산 등을 통해 250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1950년대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을 만든 이후 단일 규모로는 최대 투자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특히 "초고속 인터넷망인 광대역통신(브로드밴드)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겠다"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학교와 고속도로를 재건하면서 정보 고속도로도 개선할 것"이라며 "인터넷을 만들어낸 미국이 초고속통신망 활용도 면에서 세계 15위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단순히 돈을 쏟아 붓진 않을 것"이라며 "진행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우리가 달성할 결과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다만 연방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해줄지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의 발언은 미국의 11월 실업자 수가 3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발표된 직후에 나왔다. 오바마는 "(실업률 지표는)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다시 고통스럽게 상기시켜줬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그간 오바마가 밝혀온 고용 창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는 "내년 1월 의회가 열리면 즉각 이 계획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내년 1월 20일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한편 50년대이후 최대가 될 신뉴딜정책의 투자 규모는 이날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알려진 바로는 최소 5000억달러에서 800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은 지난달 말 의회내 민주당이 오바마 정권 출범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 규모가 5000억~70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또 외부 단체와 공개 회의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공개해 과거 정권인수 때와는 다르게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존 포데스타 오바마 정권인수팀장은 "모든 정책자료를 정권인수팀 공식홈페이지(www.Change.gov)에 올려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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