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제대로 된 CB구축'이 답

[2008 금융강국 KOREA]<2부> 위기는 기회다(2)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장 먼저 불어 닥친 곳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금융사가 몸집을 줄일 때 제일 먼저 타깃이 된다. 문제는 옥석가리기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부도로 내몰리는 점이다.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CB다. CB란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기업의 신용정보를 관리, 평가해 점수화한 뒤 각 금융사에 제공하는 기구다. 금융사들이 회원정보를 CB에 제공하면 CB가 점수에 반영한 뒤 금융사에 나눠주는 구조다.

CB의 판단은 금융사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내 CB는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신용평가정보(KIS),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 한국기업데이터(KED) 등이 맡고 있다. 이중 기업CB는 NICE의 자회사인 'NICE D&B'와 KED, KIS가 주로 전담한다.

신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해외 선진국 금융시장에선 개인뿐 아니라 기업CB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미국과 일본은 민간이, 프랑스와 영국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PCR'이 기업CB 역할을 한다.

민간 CB사가 발달한 나라에선 기업정보가 자유롭게 공개되거나 활용된다. 은행과 신용보증협회 등 관계사들은 기업재무와 부실 및 연체정보를 교환, 정보를 공유한다. PCR은 이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 CB사업은 기업들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정보공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소기업 대출조건 중 부동산담보대출이 42%, 신용보증서대출이 30%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반면 순수신용대출은 12%에 그쳤다.

보증과 담보가 있어야 대출해주는 금융권의 관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CB 시장 자체가 취약한 탓도 있다. 2002년 은행들이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도입하면서 CB사업도 진일보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CB 활용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이다.

우선 기업CB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투자자보호가 전제되는 개인CB와 달리 사생활침해의 위험이 없는 기업CB에 대해선 정보열람권이나 정정청구권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CB간 정보공유 및 종합기능도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칫 중소기업 신용정보가 CB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평가되거나 분산될 경우 금융사와 중소기업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PCR인 은행연합회가 단기연체정보 등 기초정보 수집을 확대하는 한편 국세청 납부실적, 고용·산재보험 납부실적 등 기업들의 공공정보 공개도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