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2499명"

국회 특위에 명단 제출... "고위공무원 부당수령 여부 철저 규명"

쌀 직불금을 위법 부당하게 수령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공직자가 249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각급 기관의 쌀 직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가 2499명으로 이 같은 명단을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공무원은 2184명이었으며 공기업 임직원은 315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교원포함)소속은 1653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76%를 차지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531명(24%)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수령자에 대해 각급기관에서 직불금 전액을 반환조치하고 해당자에 대해 징계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한 실경작자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차원의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부당수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제보, 농식품부 전수조사 결과 및 국회 국정조사 특위 결과 등을 활용해 계속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수령 신청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또 불법 부당수령자로 판단된 공무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직불금 수령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자가 4240명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번 조사는 감사원 조사와 달리 입법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 2만2000명과 사립학교 교직원 16만6000명이 포함되지 않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