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환경"기후협상 목표, 선진국편입 안되는것"

UNFCCC 고위급회담서 2015년 산업계 온실가스 원단위 40%개선안 등 제안예정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5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상 방침은 교토의정서상 부속서1 국가와 같은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상 선진국 목록에 편입되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얻는 배출권 판매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의 프랑스계 회사 로디아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얻은 배출권을 판매해 매년 약 8억원의 현금 수익을 올리는 등 국내 기업들이 국제 기후체제에서 얻는 경제적 편익이 있는데 선진국 목록에 편입되면 이같은 편익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말.

그는 "2050년까지 장기감축목표를 발표한 나라들은 많지만 2020년 중기목표를 제시한 곳은 많지 않다"며 "2050년까지 비전을 내세워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지만 2020년 목표는 계획 차원이라서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미국 백악관 환경위원장이 '한국이 선진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담이 많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 선진국임에 비해, 우리나라가 국제 협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을 등에 업어야 하는 등 선진국-개도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협상 방침은 (지금까지처럼) 선진국-개도국 사이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내년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코펜하겐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감축목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감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4차 당사국총회 기간 중 열리는 고위급회담에 한국측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가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는 이 회의에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국내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2020년까지 단위 부가가치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온실가스 원단위)을 40% 개선키로 선언하는 등 내용을 소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최근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비록 급여가 적은 수준이라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엔에서도 '그린뉴딜(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을 이르는 용어)'이란 말이 정식으로 쓰이고 있는데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선 융합기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취약하다"며 "한두가지 과목만 공부해서 졸업생을 배출하는 시대는 효용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예로 들며 "축산이 기본 과목이지만 전기전자가 접목돼야 하고, 환경공학 수처리 분야가 필요한 것처럼 통합관리가 필요한데, 개개 분야마다 (정부가) 용역을 맡기면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데 비해 사업경제성은 낮아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