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반도체 등 주요업종, '3색' 구분 지원

(상보)지경부 실물경제 대응방향 발표

정부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9개 업종을 상황별로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와 중소 조선사는 '적색'으로 분류해 세금을 감면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부처간 위기관리 대책회의 후 기자 브리핑에서 "9개 주요 업종별로 상황을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 단계별 시나리오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계 전반이 수요 부진을 겪고 있지만 위기상황이 부각될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금융권 대출이 중단되는 등 위기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자동차업계와 신생 조선 업체만 '적색'으로 분류해 강도높은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어려운 업종으로 보고될 수록 그 업종이 더 어려워진다"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신생 조선사나 자동차 업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는 채권단을 통한 금융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종 세제 지원=정부는 9대 주력산업 가운데 내수 영향이 큰 자동차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난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개별소비세 30% 인하 등 세금 부담을 낮춰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개별소비세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담금 소관 부서인 환경부, 자동차세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등고 세율 인하폭 및 시기에 대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산 기반인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와 환경부담금 인하 또는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소형차와 고연비차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는 한편 완성차 업체의 감산으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자동차 업계 노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노사간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조도 임금 삭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자동차 업종의 노사관계 개선 요구가 많았다"며 "자율적으로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업계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생 조선사 금융회사 지원 촉구= 정부는 최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C&중공업 (0원 %) 등 신생조선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이 장관은 "대형 조선사는 선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는 고용능력과 산업생태계 역할, 경영능력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대형 조선사는 전혀 문제가 없고 중소 조선사도 5∼10년 이상된 곳은 당분간 수주량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문제는 배를 만들기도 전에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한 신생조선사들"이라고 말했다.

신생 조선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금융회사에 지원을 촉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경부 관계자는 "C&중공업의 경우 채권단에서 지원하는데 은행간에 약간 견해 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주주단 금융 지원 가닥= 정부는 D램값 급락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는 매각보다는 주주단(채권단)을 통한 지원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주주단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하이닉스 지원은 주주이자 채권단인 금융권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2년만 버티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금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채권단 측에서 부동산을 담보한 신규 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주식시장이 호전될 경우 유상 증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 반도체 장비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술개발(R&D) 투자 지원 위주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정부는 석유화학 업체의 경우 국제적인 공급 과잉이 문제라고 보고 업체들의 자발적인 감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달리 석유화학 업종은 중소 협력업체 문제가 거의 없고 지난 2년간 수익이 좋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산을 통해 국제가격이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위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며 "자율적으로 감산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