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감세안' 협상 결렬(상보)

5일 재협의키로…막판 타결 불씨 살아있어

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5일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 막판 타결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원내대표와 각 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감세법안 처리를 놓고 2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댔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걸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가세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부가세 인하는 상류층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고 맞섰다.

종부세의 경우도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긴 했지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하되 1가구1주택자에 대해 3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0.5∼1.5%로 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1주택자에게 3억 원을 공제할 경우 현행대로 세율 1∼3%를 유지하거나 공제 없이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 방침은 보류하는 한편 소득세는 8800만 원 이상의 최상위고소득층은 2년간 세율인하를 보류하고 1200만 원 이하의 최하위 구간은 내년에 2%p 세율을 인하하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정기국회 마감을 5일 앞두고 모처럼의 지도부 회동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12월9일) 예산안 처리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주당 불참 속에 심사를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이 회의장을 번갈아 점거하며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공방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밤 늦게 끝난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줄 수 있는 명분을 다 줬고 국민들을 상대로 쌓을 명분을 다 쌓았다"며 "여야가 협상해 처리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5일 민주당과협상이 결렬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합의가 된다면 경제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산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늦출 이유는 없다"며 "다만 수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달도 안 됐는데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