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구조조정 없다

구조조정 원칙 '실물부실 처리, 민간 중심, 시간 갖고 철저히'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선제적,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대신 '선 지원, 민간 자율 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최근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 다른 만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이는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의 처리방향을 둘러싼 부처간 혼선이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현재 정부 내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부처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외환위기 때처럼 부실 대기업 처리가 아니라 주로 중견·중소기업을 우선 다뤄야 하는 만큼 그 범위와 대상이 크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구조조정은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면서도 "하지만 기업들이 비수익사업부문 매각 등 충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강행하면 은행의 부실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만수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오찬에서 "정부가 (강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며 정부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중에 자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의 권한은 은행 손에 있다"고 '민간주도론'을 강조했다. 전광우 위원장 역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수술보다 통원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해당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들 발언은 정부가 최대한 민간 자율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아울러 시중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를 풀기 위해 한국은행과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도 늘릴 전망이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외환위기 직후의 '속전속결형'이 아니라 '장기 게릴라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