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전략]굼뜬 정부대책에 脫동조화

"美·EU 등과 달리 선도적 대응 못해" 지적

코스피지수가 4일 전날에 비해 1.6% 하락 마감했다. 장중 997.00을 기록하며 지난달 26일 이후 6거래일만에 1000선도 무너졌다.

다우존스지수와 S&P500지수 등 미국증시가 최근 2거래일 연속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며 1000선 지지도 위협받고 있다.

다우지수와 코스피는 10월 이후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들어 최근 2거래일간 탈동조화를 보이는 점을 두고 추세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단언키는 어렵다.(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연구원)

최근 이틀간 다우와 코스피가 엇박자를 내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부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내 정책당국이 화끈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장에까지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각종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앞장서면서 가계대출지원에 8000억달러를 투입하고, 씨티그룹 유동성 확보에 3060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도 기준금리를 11년내 최대폭인 1.08%포인트 내리고, 증시에 4000억위안(약 80조원)을 쏟아붇겠다는 조치를 취하는 등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유로존도 최대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은 글로벌 각국에 비해 한발 늦은 대응으로 선도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목소리가 '시장의 바닥'까지 내려오지 못하면서 불안감 해소에 실패하고 있다는 주장도 많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폭도 그렇고,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조원 투하, 은행권에 대한 5000억원에 달하는 지금준비금 이자지급(지준부리) 등 각종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상 '3월 위기설'과 같은 악재에 휘둘리면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이 자기 살길을 찾아 움츠리는 마당에 정부가 선제적인 정책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유재호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한국은행의 지금준비금 이자지원 등 대책에 대해 "한은은 여론에 떠밀려 금융시장에 반시장적 인센티브(한은은 주기 싫었던)를 하나 더 제공한 셈"이라며 "영구적 지준부리 부활이 아닌 1회성 지급이라는 점에서 그리 강력한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유 연구원은 "앞으로도 통화정책 당국은 금융시장이 위험할수록 강력한 대책을, 안정될수록 약한 대책 또는 무대책의 대응방법이 반복될 것"이라며 "서민이나 기업이 체감하는 은행권의 민간신용 확대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에 따르면 구조조정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민간신용을 크게 늘려 BIS 비율을 훼손하고자 할 은행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돈이 풀리지 않으면서 현재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힘들다는 게 유 연구원이 관측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91일물) 금리는 정점을 친 지난 10월 24일 6.18%에서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4일 현재 5.45%를 유지하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회사채 BBB-(무보증 3년)급은 지난 6월말 9.66%에서 4일 12.52%까지 치솟은 상태다.

가계와 기업은 여전히 높은 이자와 돈가뭄에 시달리면서 단비를 바라는 상황이다.

이같은 시중의 돈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인하와 풀린 돈이 서민과 기업의 손에 직접 안겨지기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시장이 환호할만한 정책을 빠르고도 신속하게 펼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당국의 선제적인 모습이 보여야 비로소 증시를 비롯한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