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수술 안 받겠다면 못 시킨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건설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구조조정을 해달라는 요청도 없는데, 수술 안 받겠다는 사람을 데려다 수술을 시킬 수는 없다"며 강제적 구조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가진 오찬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때에는 환자가 입원해 있었지만, 지금은 입원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단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진단받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열어 놓아도 환자도 안 온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해서 분양가를 10% 내리면 미분양 주택을 사주겠다 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대주단을 만들어 놓아도 안 들어온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건설업과 조선업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누가 환자인지 정부가 골라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선제적 불확실성 제거 차원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적자금 넣고 은행의 지분을 사야 할 상태까지 안 갔다"며 "기업 부채비율이 평균 90%로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수준이고,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대부분 10%가 넘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준비는 하고 있다"며 "지금은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4단계 중에서 2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는) 전대미문의 사태라 전례가 없어 참고할 만한 정책도 없다"며 "판단이 서면 해보고 안 되면 바꾸는 등의 시행착오와 수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한 강연에서 위기상황에서는 감세보다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해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감세가 재정정책보다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고 한다"며 "40년 전의 교과서 수준에서 화석화된 사람들만 감세보다 재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 장관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서민주택은 공공에서 책임 지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이원적 정책으로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 강 장관은 "국제수지에서 대차가 안 맞으면 조정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보유액이 바로 그것"이라며 "경상수지, 자본수지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위해 보유액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3월 위기설'에 대해 그는 "유언비어"라며 "일본이 돈을 회수해간다 해도 얼마 되지 않는 만큼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