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앞두고 극에 달한 여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12.03 17:45

민주 '상임위 활동 보이콧' vs 한 '시간 끌기 더이상 안돼'

민주당이 3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상임위 불참'이라는 액션으로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후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모든 상임위원회의 중단을 결정했다"며 "한나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 의사를 포기하고 일방적인 예산안 심사를 즉각 중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한 일자리 보호 및 창출 대책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협의도 없이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열어 예산안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여권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까지 대거 나서 예산안 강행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며 "만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국회 파행사태는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시간끌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에 정한 책무인 예산심사도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당한 국회운영마저 파괴하는 태도는 공당이기를 포기한 처사"라며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심사하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을 무턱대고 정부가 다시 고쳐오기 전에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도 되지 않는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당략만 좇으며 천하태평"이라고 꼬집었다.

김정권 원내부대변인도 "예산심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타협과 이해라는 대야원칙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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