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기업 근본적으로 어려우면 정리해야"

(상보)박병원 경제수석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려운 기업 빨리 정리해야"
- "이 대통령 흑자도산 방지 발언은 어렵다고 판단되면 빨리 정리하라는 의미"
- "기업 옥석 가려 시장 불확실성 해소할 구조조정 필요해"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일시적인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흑자 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모든 기업을 다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빨리 정리하라는 의미가 숨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옥석을 가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확대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대주단 운영 등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만기연장을 해 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생사여탈권은 정부가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에 달려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권한은 아직 은행의 손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은행 입장에서도 기업을 도산시키는 데 신중할 수 밖 에 없다"며 "최근 부도가 난 신성건설만 해도 2달 이상 검토, 재검토를 거쳐 고민한 끝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최종 부도처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은 이날 토론에 앞서 '현 경제상황 진단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금융시스템 정상화와 내수기반 확충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응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미시적 지원도 확대 하겠다"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확충 △무역금융 애로 해소 △한국은행의 충분한 유동성 공급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내수확충이 필요하다"며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의료,법률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강화,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