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3일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행정, 산업, 재정 등 관련 부문의 정보화 계획을 종합해 5년 단위로 수립해 온 국가정보화의 밑그림으로, 문민정부, 국민의정부,참여정부를 거쳐 이번이 4번째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화 정책방향을 '단절과 분산'에서 '소통과 융합'으로, '촉진'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됐는 점에서 참여정부 시절까지의 국가정보화전략과 차별화된다.
◇어떤 내용 담기나=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창의적 소프트파워'와 '첨단 디지털융합 인프라'라는 2대 엔진을 삼아 '신뢰의 정보사회', '일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등 3대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창의적 소프트파워'는 국가의 지식창출과 활용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해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하드웨어 기반의 양적 성장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각 분야별 지식정보를 유통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
먼저 정부,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별 국가 지식인프라를 구축해 범국가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2개 분야에 대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2012년까지 금융, 문화, 컨설팅 등 분야별 소프트파워 클러스터(유무형 집약거점)10곳이 조성된다.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보다 지능화하고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2년까지 현재의 100Mbps급의 유선인터넷 속도를 1Gbps급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지난해 6곳이던 유비쿼터스 도시를 2012년 12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뢰의 정보사회' 분야에서는 먼저 아이핀 등 주민번호대체수단을 확대하고, 기존보다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물과 식의약품 등에 대한 투명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잘하는 지식정부' 분야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 전산자원과 홈페이지를 30% 이상 통합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에너지 소비도 2012년까지 50%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정부뿐 아니라 은행 등에도 확대해 민원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정보화 기본설계도(EA)에 기반한 정보화를 추진해 정보시스템간 중복 구축을 막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분야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IT를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공 정보화 사업의 분리발주 비중을 2012년까지 올해대비 30% 가량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신설=정보화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및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행계획 수립과 핵심과제들을 추진할 총괄 조정체계로 기존 국무총리소속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가칭)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위원장도 기존 국무총리에서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뀌는 한편, 민간 전문가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로 바뀌게 된다.
임우진 정보화 전략실장은 "과거의 정보화전략이 '양적 확산' 위주의 전략이었다면, 새정부의 정보화전략은 '활용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히 경제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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