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경제상황 진단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금융시스템 정상화와 내수기반 확충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응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특히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옥석을 가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확대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대주단 운영 등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미시적 지원도 확대 하겠다"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확충 △무역금융 애로 해소 △한국은행의 충분한 유동성 공급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또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내수확충이 필요하다"며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의료,법률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강화,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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