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촌공사 감원,공기업 구조조정 전형"

(종합)이명박 대통령 2일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 "직원 2% 감원한 농촌공사 사례,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
- 취임 3개월 된 농촌공사 사장이 일할 때 '장관 뭐하나' 질책
- "장관들, 연말까지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결과 보고하라" 지시
- 수류탄 사고, 군 기강 해이 엄중 질책 "재발시 국방부 전체가 책임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한 한국농촌공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촌공사의 사례를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치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농촌공사의 경우 노사 합의 하에 전체 인력의 15%를 감원하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올해 급여인상분의 2.5%를 기금으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보태 주기로 했다"며 "'이 사례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촌공사 사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17대 국회의원 출신의 홍문표 사장은 지난 9월 농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지지부진한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장관들을 질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후 LA로 향하는 전세기 안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공기업) 경영개선 조치는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는 노사문제 때문에 안됐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예산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12월9일까지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산 통과 다음날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돼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예산안 통과를 위한 각료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금융위기가 내년 상반기에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 인 만큼 우리 정부의 모든 초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에 예산통과를 요구할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군부대 수류탄 사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며 군 기강 해이를 엄중히 질책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이 있고 특히 간부들의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내부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만약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면 국방부 전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