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증자해 'PF부실' 처리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반준환 기자 | 2008.12.02 05:30

'저축은행 PF대출' 이번주 대책 발표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 금융권의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확정하되 우선 부실 규모를 파악한 저축은행 PF 대출에 대해서는 이번 주 처리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을 증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져 처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 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한 PF 사업장 현장점검을 2일 마무리하면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미 점검을 끝낸 저축은행의 경우 캠코를 통해 부실 PF를 인수하는 조치가 포함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이어 지난달 20일 은행·보험·증권 등 전 금융권의 2000여개 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미 조사를 끝낸 저축은행의 경우 PF 사업장을 지역 및 사업 진척도에 따라 캠코의 인수 비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서울·경기 지역이나 공사진행이 빠른 곳은 PF의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서다. 살릴 수 있는 사업장에 자금을 우선 투입해 정상화한 뒤 이를 매각해 다른 사업장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PF 대출 부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캠코의 자본금을 늘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활한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캠코의 자본금은 현재 2600억원으로 납입자본금의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부가 캠코의 자본금을 1000억원 늘려주면 부실 채권 매입 여력은 1조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 PF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있고 규모가 상당한 만큼 캠코 산하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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