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1%, 행정인턴으로 선발한다

'사회안전망 개선점검 TF' 1차회의 개최... 영세자영업자 보증규모도 8.6조로 확대

-1000억원 재기자금 신규로 지원
-저소득층,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급식아동 필요아동 전수조사 재실시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1%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한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규모도 올해보다 37% 증가한 8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및 사회안전망 개선점검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부처 정원의 1%인 2600명이 행정인턴십으로 채용된다. 이들은 평균 10개월 동안 근무하며 월 100여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자치단체도 정원의 1% 수준인 2800여명을 대졸자 공공근로로 채용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자활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만명을 대상으로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취업의욕 고취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이 취업지원 서비스로 제공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도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규모가 올 6조3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업종전환, 재창업시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재기자금이 신규로 지원되고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기업, 소상공입 공제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많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날 제수용품 25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가격비교 조사가 실시된다.

또 △저소득층에게 1인당 월 60ℓ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확대 및 고령·취약 농어가에 가사 도우미 파견 △겨울 방학 중 급식지원 필요아동 전수조사 재실시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은 “각 부처에서 추진대책 자체 점검반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는 사회통합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한 실무 TF를 구성해 격주로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분야별 파급효과 분석에 따른 사회안전망 예비계획을 관계부처와 전문연구기관 등이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우 법무부 차관, 정남준 행정안전부 2차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14개 부처에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