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57.7% "사용기간 연장·폐지 희망"

비정규직의 대명사인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와 함께 지난 10월 20~31일 전국 구인기업 중 기간제를 하고 있는 197개 기업과 근로자 1592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사용기관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3%가 현재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23.4%는 '3~4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결국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57.7%가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된다'가 60.9%로 다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침체 본격화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도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경기침체 본격화로 기업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가장 먼저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신 도급이나 파견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기간 만료 후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13.9%) 보다 교체사용(61.0%), 파견 및 용역전환(38.6%)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기업의 60.9%가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 지금껏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를 내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는 점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최초 2년이 되는 내년 7월 이전에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현재 2년인 정규직 전환 고용조건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