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고환율 때 외화부채 문제"

(상보)

미국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고환율 정책을 펴면 외화부채가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이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원장 정운찬)이 주최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 강연회에서 발표할 '금융위기; 원인, 전망, 처방'이라는 제목의 강연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은행권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일치하지만, 은행의 외화자산은 기업의 외화부채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은행감독 정책과 환율정책, 통화정책도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은행감독과 환율정책을 따로 본다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의 문제를 놓칠 수 있고, 은행감독과 통화정책을 따로 하면 유동성 관리를 잘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구분은 임의적이고 불합리하다"며 "환율정책도 통화정책도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정책은 외화자산, 외화부채가 서로 얽혀 있어서 단순한 정보공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은행이 거시감독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현 금융위기에 대한 단기적 정책대응 수단으로 중앙은행의 담보부 대출 등 유동성 공급과 증자, 정부의 금융기관 자산 매입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보조를 들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