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SOC로는 문제 해결 못한다"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28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원장 정운찬) 주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 강연회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은행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도록 그에 걸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년에 일시적으로 경상수지가 좋아질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줄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나 특히 어려울 때 경상수지 등 기초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확대 필요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SOC 투자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 재정확대는 시장안정, 서민안정부터 하면서 구조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정책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