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다고 해도 안받는 유가환급금

내수부양 효과 반감

-근로소득자 대상 843만명 중 77% 650만명 지급
-지급금액도 1.5조 내외될 듯
-"내수부양 효과도 떨어질 것"


정부가 단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행한 유가환급금 제도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세금 환원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대상자 843만명 중 650만명에게만 유가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월 소속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아 지난달 24일 계좌입금 등으로 지급을 완료했다.

신청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근로소득 외 별도의 소득이 있거나 유가환급금 신청 이전에 퇴직해 지급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으로 세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신청 자체를 기피한 경향이 뚜렷한 것도 유가환급금 지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든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명의 직원을 고용한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는 직원에게 24만원인 유가환급금보다 조금 더 주고서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강요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청자가 줄어듬에 따라 총 지급된 유가환급금 금액은 당초 예상액 1조9200억원보다 4000억원 가량 적은 1조5000억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사가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도 20%이상 신청을 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청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꾀한 내수부양 효과도 당초 예상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유가환급금 3조4900억원의 총 수요 유발효과가 2008년과 2009년 각각 3900억원, 1조1800억원으로 각 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각각 0.05%포인트, 0.14%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총지급 유가환급금이 20% 정도 떨어지면 효과 역시 2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가계들의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10월에 신청을 안한 사람은 지난달에 신청을 받아 수혜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환급금 제도는 중산 서민층의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6만~24만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총 지원금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인원은 전체근로자의 71%인 843만명이다. 사업소득자는 443만명, 일용근로자 364만명에게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