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정부의 자본투입이 부실화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고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수단이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2003년 말 10.40%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말 11.95%를 나타냈다. 그러나 경기가 급격히 악화된 올해 이후 하락해 9월 말 현재 10.63%로 낮아진 상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에게 있어 생명줄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준다는 점은 은행들에게 분명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금 지원의 목적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금 투입의 목적이 '대출 확대'에 맞춰질 경우 장기적으로 은행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은행의 신BIS비율 적용시기를 늦춰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중에 돈을 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 왔다. 은행들이 자기자본 확충에 매달려 기업들에 대출을 못한다고 하니 자본 확충을 해주겠다는 것. 은행들의 변명꺼리를 없애 버리겠다는 얘기다.
성병수 푸르덴셜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이 자본확충을 통해 체력을 비축,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 체력으로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원하는 것 같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자금을 풀더라도 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은행의 자본을 투입한다면 은행들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들이 무작정 유동성을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확충을 하더라도 결국 부실화된 기업들은 청소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병건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더라도 구조조정해야 할 기업들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당장 유동성을 풀 수는 없다"며 "물을 위에서 부으면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듯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유동성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자본확충 지원 방안은 후순위채 매입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정부가 은행의 주식 매입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경우 해외 금융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국내 은행들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 들이고 있는 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해 줌으로써 은행들의 자본확충도 지원하고 시중 유동성이 은행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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