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기술적 침체'가 공식 선언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사상 유례없는 부양책이 잇따르자 유럽에서도 더이상 대규모 경기 부양을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가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 EU집행위원회가 향후 2년간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확정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결정된 2000억유로 부양안은 EU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동안 GDP 1%수준의 부양안이 도입될 것이라던 일각의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부양안은 '이례적 위기'에 대한 '이례적 반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기부양책에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GDP 3% 이내) 적용 유예,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부양책은 내달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EU 전체 회원국에서 예외 없이 시행된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 침체에 접어들며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가중돼왔다.
유로존은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3분기에도 성장률이 -0.2%에 머물러 기술적으로 침체에 빠졌다.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기술적 침체'에 빠진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이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도입하고 있는 점도 당초 '국제적 공조'를 주장했던 EU의 경기부양책 확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전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주택보유자, 소비자,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신용경색을 방지하고 대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8000억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책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에 경기부양책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국은 2010년까지 4조위안을 투입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대규모 부양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26일에는 금리도 11년래 최대폭인 1.08%p인하했다.
향후 관건은 상이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개별 회원국들이 이번 부양책의 최종 통과를 위해 어느정도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독일처럼 재정상태가 양호한 국가와는 달리 스페인, 아일랜드 등 국가는 재정지출을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영국은 이미 이를 도입하기로 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이와 관련 바로소 위원장은 "회원국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각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라며 "최종 결정까지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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