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쌀직불금 명단, 감사원에 주겠다"

감사원장 "직업 분류 자료 생성해 국회 제출"…국정조사 새국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들이 포함된 명단을 감사원에 송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정 이사장은 26일 "쌀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신분과 직업이 적힌 명단을 감사원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조특위에 기관보고를 위해 출석,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의 명단 제출 요구에 이같이 답하며 "공익 등을 위해 협조해야 할 입장에 있으니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그야말로 주무부서이고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쌀 직불금의 주무부서지만 우리는 관련 없는 부서"라며 "감사원에 자료를 줘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할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특위 활동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답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협조해주면 부당 수령 의혹 28만명의 명단 중 직업이 있는 17만명을 분류해 전문직, 공무원 등 직업을 가려내겠다"며 "자료가 생성되는 즉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명단 복원을 위해 건보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법률적 검토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쌀직불금 관련 감사 과정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수령자 105만명의 소득과 직업이 분류된 자료를 받았으나 감사결과 비공개 방침 이후 폐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정 이사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특위에서 퇴장해 정 이사장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이 감사원에 명단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파행을 거듭해오던 국정조사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 등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 행위가 드러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