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대형필요'VS'중·소형 절실'

서울시·시의회, 전용 115㎡이상 시프트 놓고 이견

주변 전세시세의 70~80%로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주택형 중 전용 115㎡이상 대형주택 공급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이지철 의원은 26일 "43평(전용 115㎡) 이상 대형 시프트는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과 거리가 멀다"며 "시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대형 시프트 공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은평뉴타운 등에 전용 59㎡, 85㎡ 등 2가지 주택형의 시프트를 공급했지만 앞으로 강일지구를 비롯해 민간 재건축 시프트에는 전용 115㎡이상 대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지철 의원은 "임대주택 짓는데도 재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대형 아파트까지 지어서 장기전세로 주는 것은 낭비"라며 "돈 없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중·소형 주택도 모자른데 대형 주택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의회가 지난 6월 ARS를 통해 서울시민 3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2㎡(전용 115㎡) 이상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67%가 '필요없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3%,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11%로 나타났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나 '중산층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프트 공급 철학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시는 소유 개념이었던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형 시프트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큰 집을 필요로 하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시프트를 건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용택 서울시 장기전세팀장은 "그동안 영세민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은 많이 지었지만 가족이 많은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은 사실상 없었다"며 "소유 목적이었던 집을 거주 목적으로 바꾸고 있는 시프트에 중산층 이상도 살 수 있으려면 전용 115㎡ 이상의 대형 시프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