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은행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없다"

(상보)적극적인 재정확대·통화정책 필요, BIS비율 안 낮춘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은행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짝짓기 발언'에 대해 "일부 은행이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충분한 자본력을 확충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인수합병(M&A)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생산적인 M&A가 이뤄지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라며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차입을 한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한국은행도)적극적인 정책의 강도를 높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언급에 대해서는 "현행 BIS비율 제도에 대해서는 호황기 때 대출이 늘어나고 불황기에는 대출이 줄어드는 경기 순응적인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G20 의장단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BIS비율 제도 개선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만 BIS비율을 낮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오히려 BIS비율을 높이는 것이 은행의 대출 여력을 높이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은 너무 앞서간 얘기"라며 "은행이 스스로 자본을 확충해 대출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주단 협약 가입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20여개 건설사가 가입을 했는데 이는 처음 기대보다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100대 건설사가 모두 가입했을 때 국제시장과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