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아젠다를 선점하는 의미가 크다.
- 현재 8%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IMF때 부실 대출 문제로 문닫고 했다. 8%를 지금으로선 은행이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이걸 완화하면 은행 건전성 약화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발언은 BIS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은행 건전성을 평가하는 BIS 제도를 단독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8% 믿으로 내려가면 부실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것 자체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기준이다. BIS비율을 오히려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것이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라디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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