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화구역PF 합의해지 '충격'

SK건설컨, 합의해지 사실상 불가…소송 검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 도화구역 프로젝트파이낸싱(PF)개발 사업자인 SK건설 컨소시엄에 계약 합의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도화구역 PF개발사업은 인천시 도화동에 있는 인천대 캠퍼스를 송도신도시로 이전하고 이전적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인천대 신축공사비를 놓고 SK건설컨소시엄과 인천시가 대립하면서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SK건설 컨소시엄은 합의해지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맘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화구역에선 무슨 일이

인천 도화구역 PF개발사업은 인천시 도화동 소재 인천대 캠퍼스를 송도신도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6000가구의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로 총 PF비용만 95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6년 SK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고, 자산관리회사(AMC)인 메트로코로나를 설립해 자본금 430억원을 출자했다.

이 사업이 계약 해지까지 치닫게 된 것은 인천대 신축공사비 때문. 당초 인천대 신축비는 2407억원이었지만 건축 연면적이 16만5천290㎡에서 18만318㎡로 늘어나고 인천대가 협약 때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을 요구하면서 공사비가 급증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가 45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도개공은 3207억원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 지난 6월 공사가 중단됐다.

인천도개공도 SK건설 컨소시엄이 자금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사업자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SK건설 컨소시엄은 "인천대 신축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전적지의 토지공급시기가 2년 이상 늦어져 프로젝트파이낸싱 조건이 충족되고 않았고 금융비용도 급증했다"고 반박했다.

◇인천도개공-SK, 합의해지 협의중

양측은 이번 사태의 정상화가 힘들 것으로 보고 계약 합의해지를 협의중이다.

합의해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천대 신축공사는 SK건설에 맡기고, 모자라는 공사비는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대신 인천대 이전적지 개발사업은 도개공이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초기투자비와 금융비용은 물어주지 않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제안 때 투입된 비용, 부동산투자회사(PFV)에 출자한 자본금 430억원, 금융비용 등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이어서 SK건설 컨소시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트로코로나 관계자는 "금전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발주처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돼 사업기회를 날린 손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에 참여중인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합의해지가 되려면 충분한 손해배상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기회 상실 등을 감안하면 합의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금 430억원의 38%를 출자한 은행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시공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부동산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것은 이 사태가 발주처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사업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불가항력에 가깝거나 주무관청의 과실인데도, 주무관청이 사업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모형 PF개발사업은 자금이 부족하지만 땅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판교 알파돔 개발사업 등 80조원 규모의 30여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