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세 폐지, 교원동결 철회" 촉구

"교과서 수정 거부하는 출판사 발행정지 시켜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교육세 폐지, 교원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의 정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자율화와 다양화, 학교교육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올바른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정책에 대해 "서명운동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2만여명이 서명했다"며 "교육세 폐지는 곧 교육재정 감소와 학교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편향 교과서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새 학기 고등학교 학생수업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며 "교과서 수정을 한사코 거부하는 출판사에 대해 정부가 발행정지와 검정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정통성 및 헌법정신 훼손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학교장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해지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교원단체 교섭구조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권'과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권'으로 이원화 돼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한 뒤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중심이 되는 교섭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협 내용이 전체 교원을 제약하고 교육정책 결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교섭제도가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감 선거제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도교육감의 비리를 엄중히 척결해야 하지만 일부의 문제를 일반화 해 교육감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