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성공단 기업 안전경영 보장해야"

"개성공단 폐쇄는 코리아 리스크"…MB정부 대북정책 성토

민주당은 25일 북한의 개성관광, 철도운행 중단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경색된 남북관계 해결의 돌파구를 모색하며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남북문제는 단순히 남북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는) 지금처럼 사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턴(turn)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턴하지 못하고 비핵개방3000에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이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권장하고 필요하면 싸우기도 해서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삐라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도 부적절한 내용으로 대화를 하려면 신뢰관계를 조성하면서 대화를 추진해야 된다"며 "이 정부는 신뢰관계를 깨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삐라를 보내지 못하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간 문제를 '기다리기 전략'으로 손놓고 있는 동안 남북경협이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 정부는 비핵개방3000 등 대북 강경책만 고수해 남북관계 악화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 정부가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변하지 않겠다는 기싸움으로 몰고 가는 사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어려움에 처했다"며 "개성공단 폐쇄될 경우 발생하는 것이 바로 코리아 리스크"고 경고했다.

아울러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인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대립 국면이 조성되면 대외적 신인도 등 여러 문제에 파급이 미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전 경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는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낡은 레코드 판을 거두라"며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고 비핵개방3000 포기선언과 함께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는 한미관계가 좋으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자동적으로 풀릴 것처럼 본다"며 "한미관계 강화는 필수 요건이지만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도 최근 조치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