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기업 신규채용 작년대비 1/3토막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11.23 15:47

경영효율화 및 예산절감 목적… "일자리 창출" 독려 방침과 '이율배반'

정부가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지만 정작 정부 입김을 받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정부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내년 공기업 취업문은 올해보다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이율배반적으로 '일자리 난국'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30개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과 채용 예정인원은 946명으로 지난해 2839명에 비해 66.7%가 감소했다.

지난해 400명을 채용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는 신규 채용 계획 자체가 없다. 주택공사(지난해 195명)와 도로공사(146명), 토지공사 (130명)등도 올해 신규직원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80명), 주택금융공사(53명), 신용보증기금(32명), 수자원공사(88명), 한국공항공사(85명), 인천공항공사(40명) 등도 올해는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채용하는 한국전력은 작년에 470명, 올해 상반기 200명을 각각 뽑았지만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 석유공사의 채용인원은 21명으로 지난해(88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기업은행이 지난해 404명보다 많은 472명을 채용 중에 있고, 산업은행도 지난해 76명보다 늘어난 116명을 뽑을 계획이다. 이 두 국책은행을 제외한 28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인원은 작년의 6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친다.

이 같은 공기업의 '취업 한파'는 정부가 '선진화'를 기치로 공기업 개혁과 통폐합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다.


또 모든 기관에 예산 10% 절감 및 경영효율성 10% 강화를 주문하면서 각 기관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신규채용을 꺼리게 됐다. 정부마저도 '군살 빼기' 차원에서 공무원의 내년 임금과 정원을 동결키로 했다.

한 공기업 간부는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신규채용 축소나 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기업들이 정부의 개혁 취지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효율화하자는 것이지, 신규 채용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닌데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축소'는 민간영역의 신규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득과 자산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력도 부족할 뿐더러 공공부문에서조차 신규 채용을 기피하면서 '압박감'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인사는 "정부 차원의 신규채용은 축소하면서도 기업들에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고 민간에 요구하는 게 상례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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