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개막, MB 비상대책 촉구

- 페루 리마서 제16차 APEC 정상회의 개막..21개국 정상 참여
- 1차 회의서 1년내 무역장벽 신설 자제, 연내 DDA 협상 돌파구 마련 결의
- 이 대통령 기조연설 "전대미문의 위기엔 전대미문의 대책 세워야"
- 보호무역 철폐, 적극적인 경기부양, 신흥국 외화유동성 공급 촉구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2일(현지시각) 향후 1년간 무역장벽을 신설하지 않고, 올해 안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등 21개국 정상은 이날 1차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식량, 원자재 가격 불안 해소 등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첫날 일정을 마쳤다.

참가국 정상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어떠한 무역장벽도 만들지 않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교착 상태에 빠진 DDA 협상의 합의점을 연말까지 찾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개발도상국이 특정 농산물의 수입급증 또는 가격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긴급관세(SSM)와 비농산물 분야의 부문별 자유화 등 쟁점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와 최고경영자(CEO) 서밋(Summit)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를 전대미문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보호무역 철폐와 적극적인 경기진작, 신흥국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출발한 APEC 회원국들이 자유무역 확산에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PEC 국가들이 '무역,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 동결(Stand-Still)선언에 동참하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세부원칙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또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가 불안에 휩싸이고 곳곳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며 "세계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PEC 회원국들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을 통해 내수 진작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화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이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선진국들은 폭넓은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경제국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금융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국이 (영국, 브라질과 함께)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G20 조정국의 일원으로서 이 같은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 APEC 2차 정상회의와 정상선언문 발표식에 참가한 뒤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떠난다. 이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LA시장 등을 만난 후 우리 시각으로 25일 밤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