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통화·재정서 대응여력 있어"

경제상황점검회의..회사채·CP금리 고려 시중금리 안정화 노력

-4분기 전체 40억불 무역흑자 예상
-에너지절약 필요.. 홀짝제 계속
-G20 기획단에 월가 출신 인사 활용


정부는 23일 우리나라가 아직 통화, 재정 정책면에서 타국에 비해 대응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실물경제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추가 금리인하, 재정확대 정책 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가 통화, 재정 정책면에서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응여력(Maneuvering Room)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는 아직까지 타국보다 높은 금리 수준과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초 이래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대로 인하했다. 이는 미국의 1.0%에 비교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33~34% 수준으로 마스트리트 조약이 권고하는 60%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다만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와 CP 금리가 기업신용 위험에 대한 경계감 확대로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해 한은의 RP 대상 증권 확대 조치 이후 시중금리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날 한 총리는 회의에서 경기침체 제어를 위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협력을 강조하며 “우리는 국가부채, 금리수준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정책적 여유가 있으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동 국무총리실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12억1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4분기 전체적으로 약 40억달러의 무역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안정을 위해 국제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는 인식 아래 무역금융지원 원활화 등을 통한 국제수지 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또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공공부문의 홀짝제 시행 등의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에너지 소비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평균 한달 정도 걸리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절차를 2주로 축소해 흑자도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가동 이후 18일까지 1302개사가 신청해 287개사에 5330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이와 함께 선진20개국(G20)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정상회의 의장단의 일원으로 내년 4월 영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 때 보고할 내용 등을 내년 3월말까지 정리해야 한다.

한 총리는 G20 기획단 운영에 대해 “G20을 통한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가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공무원 이외에도 국제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사, 예를 들어 월가 출신 한국계 금융인사 등을 적극 활용해, 최고팀을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조 실장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조중표 총리실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권태신 총리실 사무차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