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기업 대졸초임 동결·삭감 필요"

정규직 대졸초임,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크게 높아

최근 경기불황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내 정규직의 대졸초임이 그동안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구직자들의 눈높이만 높여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졸초임의 동결과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23일 발표한 ‘주요국의 대졸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 초임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 3개국과 비교할 때 유일하게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제수준(1인당 GDP) 대비 정규직 대졸초임 (2007년)
(단위 %)

1인당 GDP 대비 대졸초임은 일본 72.3%, 영국 92.2%, 미국 94.5%로 모두 1인당 GDP보다 낮았으나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127.9%에 달했다. 이는 선진 3개국 평균 1인당 GDP의 69.5%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선진 3개국의 47.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경제수준에 비해 대졸초임이 21.9%p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대비 15.5%p, 영국 대비 16.9%p, 일본 대비 44.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대졸초임 상승률(자국통화 기준)은 25.9%로 일본(1.7%)의 15.2배로 나타났다. 경총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채용형태와 임금지급체계가 비슷해 비교의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원화 약세와 엔화 강세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대졸초임 수준은 과도하게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평균 대미환율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일본의 34.8%에 그쳤지만 대졸초임은 61.6%에 달해 경제수준 대비 26.8%p 고평가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국내 높은 대졸초임이 대졸자의 기대임금을 상승시켜 노동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금융보험업이 일본에 비해 50%이상 많은 대졸초임을 지급하기에 일반 대기업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초임을 높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현상은 기대임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한정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못 구한 대졸자는 취업을 포기해 막대한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졸초임의 합리화를 위해 금융보험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대졸초임 동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 통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