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아파트, 분양금 환급 잇따라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8.11.20 17:30

목포 대주피오레·대구 우방유쉘 등 보증 사고처리

건설업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늘면서 분양금 환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주건설, C&우방 (0원 %) 등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지방에 분양한 단지가 대부분이며 계약률이 꽤 높은 사업장도 포함돼 있다.

20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 옥암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계약가구 392가구 가운데 273가구가 분양대금 환급이행을 청구해 다음달말쯤 계약금과 중도금 총 291억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외환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대한주택보증은 시공사인 대주건설은 부도나지 않았지만 공사 지연으로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지난달 30일 이 단지를 사고사업장으로 분류, 계약자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금은 보통 건설사 부도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환급된다. 또 공사가 늦어져 실행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25%포인트 이상 낮은 사업장은 건설사 부도전이라도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4일에는 C&우방이 경남 김해, 대구 수성구, 충남 예산 등에 분양한 5개 단지가 사고사업장으로 처리됐다. C&우방 역시 부도가 나지는 않았지만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만큼 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증이행 절차를 밟게 됐다.


C&우방이 분양한 아파트는 지난달에도 대구·포항 등 3곳이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됐었다.

업계는 일부 단지의 분양금 환급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광주 수완지구 2개 단지가 분양금 환금을 청구한데다 C&우방만해도 지금까지 사고처리된 사업장외에 6개 단지가 더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부도를 면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약자들이 분양금을 환급해가면 건설사들은 자금 운용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피오레, 우방유쉘 외에도 상당수 아파트 계약자들이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자들의 분양금 환급은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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