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예산안 '4% 성장률' 수정 가능"

강만수 "1~2년 적자기조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의 2009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한 4%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했던 성장률이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성장률 전망 수정은) 객관적인 조사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고 용의주도하게 흐름을 잘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시경제 전망이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비관적이라는데 동의하냐"는 조영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전체적인 세계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4% 경제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예산 편성 당시의 통계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달 단위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고, 세계 모든 전문가들도 계속 수정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건전성과 관련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건전성을 기초로 5년 뒤 균형재정을 목표로 했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며 "재정건전성보다는 감세와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하자는 국제공조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1~2년 정도만 적자 기조로 가고 곧 그 뒤에는 재정건전성 위주로 가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 신규사업은 많이 하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