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싱크탱크, "한미FTA 비준해야"

재협상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 안 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발간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AP는 최근 발간한 '미국을 위한 변화: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청사진'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수출 장벽 해소를 전제로 오바마 당선인에게 전 정부가 한국, 콜롬비아 등과 체결한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정책제안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CAP는 아이러 샤피로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법률고문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국제경제정책특보였던 리처드 새먼스가 작성한 '변화하는 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샤피로 전 고문과 새먼스 전 특보는 그러나 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지, 부속합의를 통해 FTA 내용 중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조항을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콜롬비아 등에선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FTA 비준을 계속 미룰 경우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이 매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기 대통령과 무역대표는 FTA 반대론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국 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한미 FTA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수출 장벽 해소를, 미-콜롬비아 FTA에 대해선 노조에 대한 폭력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657페이지 분량의 이 정책제안서는 모두 56개 소주제 보고서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10개의 소주제 보고서만 공개됐으며 '변화하는 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 등 나머지 보고서는 내년 1월초 일반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