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정치 9번' 복수정답 논란

평가원, 328건 이의신청 접수...26일 최종정답 발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영역 정치과목 9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많아 지난해 '복수정답' 논란이 재연될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493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복신청이나 이의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제외한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328건(137개 문항)으로 집계됐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언어영역이 72건, 수리 가형이 11건, 수리 나형이 5건, 외국어영역이 24건, 사회탐구영역이 129건, 과학탐구영역이 67건 등이었다.

이의신청 중에서는 특히 사회탐구의 정치과목에서 A(대통령제)와 B(의원내각제) 두 가지 정부 형태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한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한 9번 문항에 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문항에서 평가원은 'A(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②번 보기를 정답으로 발표했지만 'B(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③번 보기도 정답이 된다는 게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영국 의회에서도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했었다"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학원 강사도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권이 탄핵을 대신한다고 주장되어 왔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며 "탄핵 제도는 정부 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의원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문제의 정답은 ③번이 되거나 ②번과 ③번 즉 2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문항에 '전형적인 두가지 정부 형태'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원은 수험생들로부터 접수된 내용들에 대해 학계 자문 등 심사과정을 거쳐 26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