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7.3조원 삭감할 것"

"복지예산 3조원 추가편성"

민주당은 18일 정부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서 약 7조3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적자부채 발행 규모도 10조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국가신인도에 큰 영향을 줘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을 크게 해친다"며 이같은 예산심사 계획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우선 17조6000억원의 적자부채 발행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종부세·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에 있어서 '부자감세'의 폭을 약 6조원 축소하고, 세출 규모도 1조원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SOC사업 예산의 50% 이상인 3조원을 삭감하고, 각 부처의 판공비·특수활동비 등 8600억원을 포함해 7조3000억원을 삭감할 계획"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그동안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을 비롯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편성한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교육예산과 중산층·자영업자·영세서민·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6조원 증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사방향을 정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나눔·자립·보살핌이라는 목표 아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약 3조원의 증액요구안을 작성해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서민계층에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나눠주고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를 저지해 마련한 3조원의 세수를 기반으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중 총 41개 사업에서 3조3514억원을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과 보육 및 가족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