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서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안 의결... '고액베팅' 승마투표방법 폐지

국립대학이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한편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마사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재 한국마사회가 시행할 수 있는 승마투표방법이 비교적 적중이 쉽고 배당률이 낮아 고객의 고액베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아래 중단승식(두 경주에서 각각 1착마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착 2착 3착마를 도착순위대로 한조라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등록기간과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등록 열람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예방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의결했다.

또 500만원 이상 보험료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이상 장기 체납자와 1년에 세번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 외화경비 환차손 보전 등 5개 소관 사업 추진경비 총 2412억64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에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의결됐다. 여기에는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교부의 외화경비 환차손 보전경비 294억5800만원, 법무부 검찰 수사 소요 증가에 따른 수사비 6억32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