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워싱턴의 한 호텔에 차려진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이뤄진 이날 설명회에서 "G20 회의가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한국이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 과제가 다뤄진 국제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정 회의 결과를 직접 브리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를 얼마나 비중 있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언론설명회 발언 전문이다.
공식 워싱턴 G20 정상회의는 오늘로 끝나고 내일 브라질과 페루에 가게 된다.
G20정상회담은 예상보다도 성공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른다는 것은 어느 나라도 쉽게 예측을 못했다. 왜냐하면 유럽의 견해가 좀 다르고 또 아시아의 견해가 있고 미국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G20 회의가 성립되는 과정도 매우 어려운 과정을 밟았다.
그동안 G7 등 선진국들이 독점적으로 처리하던 중요한 여러 과제들 이 G20에서 합의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금세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 졌다고 평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신흥국가들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번 ASEM 회의에서부터 줄기차게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신흥국가들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얘기를 해 왔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이루어 졌다고 본다. 물론 합의된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야 될 신에너지 문제라든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까지도 선진국과 신흥국가가 함께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제자신도 그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특히 또 이번 여러 가지 액션, 소위 새로운 금융체계라고 하는 것은,- 제2의 브레튼우즈 라고 볼 수 있다- IMF 기능이나 FSF기능 또는 BIS기능 이런 것들은, 아마도 상당한 부분 획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번 금융위기는 어떻게 보면 각 국가별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독기능, 헤지펀드 등 종합적인 측면의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현재 20개국의 의장국은 없지만, 앞으로 20개국의 합의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4월 말까지 제2차 20개국 정상회담의 제출안을 만드는 주최 국가가 3개국으로 구성 되었는데, 3개국의 하나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었다. 대한민국과 영국과 브라질…. 여러 복잡하고 국가 간에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합의점은 3개국으로 결정이 됐다.
어찌 보면 3개국이 의장단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실질적인 모든 단기적인 또 중장기적 국제금융 변화에 대한 대책을 이 3개국이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개국이 합의점에 이른 이것 역시 역사적이라 할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일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중대한 역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체제 변화가 앞으로 제2의 외환위기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세계 경제사회에 한국이 큰 역할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오늘 저희는 오전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하면 실물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금융위기를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는데, 금융위기는 중요한 것이 유동성의 문제라고 본다. 아마 20개국에 들어 있는 나라는 유동성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많은 나라에서 금융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계 어느 나라가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것이 바로 세계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외환 유동성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다. 그 대안으로 우선 여유 있는 국가끼리 유동성 스왑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IMF가 재원을 더 확보해서 필요한 국가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을 했었다.
오늘 IMF 총재에게는 죄송했지만, IMF가 과거 신흥국에게 한 조치는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매우 좋은 인상을 국가들에게 주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물론 IMF 총재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역할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번에 IMF는 단기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 과거 우리가 10년 전 IMF 때는 어느 나라도 그 조건에 따라서 이행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조건이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IMF의 모든 조치사항을 따라 했었지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조건 없는 유동성 공급을 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해 드리고 있지만… 한국에도 제시했다. IMF 돈을 갖다 쓰면 나라가 어려워진 것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거절 했다. IMF 총재는 한국 같은 나라가 IMF 돈을 갖다 써줘야 IMF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IMF의 유동성, 그런 것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IMF 기능에 대한 조언도 제가 정식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저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감세라든가 재정지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보다 디플레이션이 걱정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해서 실물경제 살려야 한다. 영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구동성으로, 또 남미를 대표하는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 제시를 했었다.
그리고 지금 개별 국가들이 재정지출을 해서 실물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모든 나라가 국제공조를 해서, 재정지출을 모두가 확대해서 실물경기 살리게 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각 국가별로 1%를 한다면, 국제 공조를 하게 되면 2%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국가들의 주장이었다. 또 IMF 총재,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구에서도 제안을 했다. 합의를 각 국가 해 달라, 동시에 모든 국가가 재정지출을 해서 실물경기를 살리게 해 달라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국제간에 무역 활성화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모든 나라들이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참석하신 국가 정상들은 그러한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선도발언문에서 한 것은,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가간 보호무역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시장경제가 후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제시했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보호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이것 자체도 지난번 ASEM 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ASEM 에서도 유럽이나 많은 국가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처럼 전부 동조를 했다. 보호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체 국가들이 다 주장을 했고, 시장경제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세계 경제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또 바로 오늘 회의에서 모든 정상들이 100% 동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각 국가에 그런 염려는 확실하게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점은 미국 부시 대통령도, 미국에서부터 모든 나라가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G20 국가들의 모든 토론된 과정과 결과를 오바마 정권에 시시각각 모든 것이 보고가 돼서, 현재 참석을 안 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결정된 사안은 오히려 강력하게 오바마 정권에서도 이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각국 정상들이 알아달라는 이야기를 회의를 폐막하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부시정권에서나 오바마 정권에서 이번 20개국의 정상들이 합의된 내용과 그 이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번 보호 무역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정상회의에서 이야기했다. 정상회담 마지막 합의문에도 그 정신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성명서에 문서로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또 유럽과 아세아의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한국이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중심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 모두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예측된 세계 경제전망,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과 20일 지나서 더 비관적으로 발표가 된 것도 사실이다. 아마 IMF에서도 모든 나라가 20일 전보다도 더 비관적 수치를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보호무역이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가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한국경제도 어려움을 외면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살리는 문제에서도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그렇게 됨으로서 내년도 세계경제가 다소나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사실상 지금 시점에 내년도 경제를 정확하 예측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 수치를 만들고 있지만 아마 연말 가까이 가서 세계경제가 어떤 추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 경제전망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전망만 가지고는 내년도 전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정상들이 공통으로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서로 나빠지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과 일자리가 없어지면 결국은 서민층, 빈민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공통된 큰 걱정이다. 지금 우리가 국제 공조를 해서 실물경제 살리자는 것도 결국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어쩌면 역사상 유례없는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보다는 뜻밖에 조금 나을 수 있고, 또 국제공조라는 것이 만일 이번에 합의된 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살리는데 국제공조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세계미래를 봐서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국제기구가 바뀌면서 더 감시 감독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게 되면 더 정확해진다고 본다. 국제공조를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미래에 대한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 자신이 국제간의 공조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데 대한 기대와, 우리 한국이 해야 될 의무, 책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 감세나 또는 추가 예산을 포함해서 GDP 한 3.7% 가까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나름대로 국제공조를 통해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면 국제공조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신 한국 언론들께도, 특히 이런 격변하는 가운데 어쩌면 역사적 변화와 함께 유의해야 할 중차대한 역할, 그리고 위치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릴 것은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제안했던 한중일 정상회담도 하게 되었다. 형식이 아니라 국제공조에 대한 문제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중일간 지역 협력, 역내 협력 이런 문제도 과거에 없었던, 역사에 없었던 그런 발전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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