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 연체자 지원 '보다 강하게'

FDIC, 대출금 조절·금융기관 손실보상 등 추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셰일라 베어 의장이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 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다 강도 있는 지원책을 추진중이라고 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베어 의장은 이날 △ 모기지 원리금을 두 달 이상 연체한 대출자들이 전체 소득의 31%를 넘지 않도록 대출금을 조절해 주고 △ 금융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떠안게 되는 손실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구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5년 만기 모기지는 금리가 최소한 3% 이하로 조정되고 원리금 상환 기간도 40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FDIC는 금융업체들이 이 같은 방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한 건의 모기지 재조정당 1000달러를 일시에 지원하고 모기지 조정으로 떠안는 손실의 50%를 8년간 보상해 주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20만명이 상환 조건 재조정을 거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선언을 할 걸로 보이는 70만명을 제한 150만명이 디폴트를 피할 것으로 FDIC는 추산했다.

베어 의장은 "현재 주택 시장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빠진 대출자들이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주는 것 뿐"이라면서 "소요되는 자금은 244억달러로 예상되는데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예산에서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기지 원리금이 집 값을 추월해 결국 주택을 차압 당한 가구는 120만가구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 안에 200만 가구가 추가로 집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처럼 차압되는 가구가 계속 늘 경우 집 값에도 추가 하락 압력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베어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안은 정부의 지지가 없다면 의회에서 승인되거나 차기 오바마 정부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헨리 폴슨 재무장관 등 부시 정부는 그러나 베어 의장의 공격적인 지원책에 지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슨 장관은 이날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해 금융 시장 안정 회복과 납세자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베어 의장의 구상과 선을 그었다.

베어 의장은 그러나 "이 방안이 사장될 거라 생각지 않는다. 폴슨 장관도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도 베어 의장 편이다. 미 의회 금융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위원은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에 빠진 미국 가정을 돕기 위해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이 혜택을 보는 가구와 보지 못하는 가구간에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베어 의장은 "그렇다고 모든 가구가 다 같이 어려워지면 전체적으로 집 값이 다 폭락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FDIC의 이 같은 구상은 그러나 모기지 대출금 자체를 현재 집 값 수준으로 깎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에 이자를 매기지 않고 상환을 연기하도록 해 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락한 현재 집 값의 90% 선으로 모기지 대출금을 깎아주고 장기 저리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자는 대안보다는 더 시장친화적이다.

하지만 역으로 집 가격이 모기지 대출금보다 낮아진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미국 모기지업체인 인디맥도 5000가구의 모기지 금리를 조정해 주는 식으로 상환금 리파이낸싱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바 있다. FDIC는 인디맥의 모기지 재조정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