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 IMF 이후 최대"

국회 예산정책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

정부가 제출한 283조8000억원 규모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2일 수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내년 21조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와 350조8000억원의 국가 채무를 전망했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2.1%, 국가채무는 34.3% 규모다.

원래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는 21조2000억원의 흑자로 편성됐지만 수정 결과 흑자가 9조4000억원에 그치게 됐다. 이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대상수지가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거란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적자국채와 외환시장안정용 국채의 순발행액이 증가, 기존 예산안의 333조8000억원에서 17조원 늘어난 35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적자를 보일 전망"이라며 "일반회계 적자국채 순발행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 유가환급금 지급, 감세안 등이 모두 효과를 볼 경우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전망대로 4%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경기악화에 대응하는 재정 확대는 일시적 제한적이어야 하고 사업 선정 등 정책 설계에서 재정 건전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단기의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기완공이나 연내집행이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지속적 재정 부담이 되고 경기에 미치는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중 일부, 국도건설사업,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과 소방방재청의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다.

이밖에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당초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사업이 수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1970년과 81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