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공공기관 임금·정원 동결해야"

(상보) "내년 공공분야 투자 1조 확대… 효율성도 10% 이상 향상"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내년 정원과 임금을 동결하고 공공분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공기업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KDN 사옥에서 열린 '경제난국 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이 비상경영을 통해 내년도 정원과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차관은 또 "공공기관은 투자를 1조원 확대하고 공공부문 효율성을 10%이상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여기에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배 차관은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감세와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33조원 규모의 재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재정이 집행되면 성장률은 1%포인트 내외 상승하고 취업자는 7만∼8만 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지난 3일 마련해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123개 공공기관 대표가 참석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윤용로 중소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겪고 있는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고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4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투자를 올해 9502억원, 내년 8763억원 확대하고 내년 토지보상 및 건설공사비를 7112억원 조기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998년 IMF 외환위기때 실업 대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활용해 실직자와 영세 자영업자, 실직가정 및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